한국인들이 가장 빨리 고쳐야 한다고 꼽은 제도 1위는?

국민들이 올해 제도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설문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총 8개 분야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응답은 인구감소 대응이 전체 참여자 중 2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안전 강화’(18.6%), ‘공정사회 조성’(18.4%) 등 순이었다.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가 가장 중요한 세부과제로 꼽혔다.

국민안전 강화에서는 ‘고위험 운전자 등 교통안전 사고 예방’이, 공정사회 조성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이 두드러졌다.

응답자들은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과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익위은 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추진과제 선정를 비롯해 제도개선 권고 업무 전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신문은 SK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발간한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들어 있다고 22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5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다. 이 조사에서 20~49세 국민 중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42%에 그쳤으며, 자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58%로 더 많았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무자녀 희망층 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1%인 209명이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특히 30대에서 이 비율이 높았는데, 무자녀를 희망하는 30대 중 70.5%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자녀 1명을 키우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생각하는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140만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 도시 2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며, 이 소득에서 가구 흑자액은 118만원에 불과하다. 즉 소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1명이 생기면 140만원의 추가 지출로 가구가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응답자들은 주택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원에 이른다.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부부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