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서부지원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은 법치주의의 적…엄중한 책임 물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초유의 사태다”며 “가담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시위대가 돌과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법원 창문과 시설물을 파손하고, ‘판사를 잡아라', ‘내전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5~7층에까지 무단 진입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려 했다”면서 “법원 내부에 핏자국까지 남아 극렬했던 폭력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폭동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동이자, 법치를 무너뜨리는 극단적 행동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폭력을 직접 자행한 가담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선동한 배후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은 또한“국민의힘은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혹여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 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민전 의원이 1980년대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였고, 윤상현 의원은 법원 담을 넘어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 ‘곧 훈방될 것’이라며 폭동 세력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폭력과 불법을 비호하는 태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진욱 의원은 특히 “이번 폭동 사태의 최대 배후는 내란수괴 윤석열”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씨가‘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거듭 전달하며 극우 지지세력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폭력과 선동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폭력과 극단의 정치를 근절하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과 함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