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벌인 일에 공통점 있었다
2025-01-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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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이 '반 바이든'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모든 게 반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 극대화를 위한 전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며, 우리는 지구상 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그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포함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석유와 가스 개발을 촉진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아틱 지역과 미국 연안 보호를 위해 설정한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행정명령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EV)와 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탈탄소화를 추진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폐지하고 풍력 발전 개발도 중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풍력 발전에 대해 “추하고 비싸며 야생동물에 해롭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풍력 발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 도입,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보급 확대가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이를 중단할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산업 재편을 위해 전력 인프라 현대화와 전력 생산 증대를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소 건설과 송전·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AI와 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향후 3년 안에 현재의 세 배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전력 사용량의 최대 12%를 차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를 앞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법적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어스저스티스는 “비상사태 선포는 전례가 드물며 법적 취약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판매한 전략적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와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1억 8천만 배럴 이상의 비축유를 방출했지만, 이는 비축유 수준을 40년 만에 최저치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 계획은 미국산 원유 수요를 높여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는 비축유를 가득 채우는 동시에, 미국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가스레인지 등 가스 기반 가전제품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방 및 지방 정부가 가스 기반 기기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려는 시도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행보를 “일하는 가정을 위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알렉스 플로이드 DNC 대변인은 “제조업 일자리를 없애고 국민을 병들게 하는 오염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의 향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