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일(21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할 듯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심리에 참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심판정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론에 참여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재까지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협조 요청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21일 3차 변론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 2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후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불출석 사유가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도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곧 출석할 것"이라고 답해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4차 변론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같은 날 증인으로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우려를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 이후 청사와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심판정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단계적인 외곽 경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필요 시 경찰에 추가 경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현재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가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인력이 대동하는 방식으로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보안을 담당할 경찰 인력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부 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부지법 난입 사건을 국민 저항권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재는 폭력 사태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