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심원하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인 심원하전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16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해당 지구 필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각각 심원면 상전·동전·서전 마을회관에서 진행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 안내, 경계 결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했다.

고창군은 올해 심원하전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을 추진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되면 현실경계 기준으로 새롭게 지적재조사측량을 하게 된다.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맹지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토지의 가치 상승에 크게 기대할 수 있다.

고창군은 지적재조사사업 20개 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시작한 공음상평지구 등 5개 지구는 지적경계를 확정중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