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검찰 안 통하고 선관위 털려고 했던 이유,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손편지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 정도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을 지휘해 정식으로 수사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며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했다. 그는 굳이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자 윤 대통령이 "중앙선관위부터 지방 선관위까지 위원장이 모두 판사들로 구성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 각급 선관위원장이 법원장, 지원장, 판사로 구성돼 있는 구조를 문제 삼았으며, 이러한 구조가 수사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에 의하는 것이 맞았다"며 당시도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주장을 할 정도라면,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조사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밀했다.

그는 부정선거 문제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단계는 지났다면서 의혹에 대한 공개 조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체포 직전 발표한 영상 메시지는 적절했다고 본다"며 "특히 손편지에 담긴 메시지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상세히 언급한 점에 대해 "그 내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었다"라면서 "대통령이 외부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주권 침탈 문제와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부정선거 문제를 들었다면, 이 문제를 법정에서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 선관위는 투표지의 현장 인쇄, 각 당 참관인의 수개표 감시 등으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이미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행정적 수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재차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을 주도한 바 있는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체포되는 현장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기에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 문제를 비판했다.

<인터뷰 전문>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아침에 시장하시죠. 도마를 탁탁탁 두드리는 칼 소리가 들렸습니다. 셰프의 칼일까요 외과의사의 칼일까요 혹은 장수의 칼일까요? 오늘도 날카롭게 하지만 따뜻하게 현안을 분석해 드리는 분입니다. 뉴스파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여러 가지 질문들을 워낙 많이 받고 또 답하고 계시는데 일단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야당 대표는 정치적 반대편에 딱 서 있는 사람이지만 안타깝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국민들이 그 장면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날의 체포되는 과정 그리고 어제 또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됐잖아요. 이 상황까지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일단 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부터 우리 보수 진영에서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악마의 손이라도 잡고 우리 정권 교체로 나가자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입당시킬 때도 제가 윤 대통령 입당시키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또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도 저 나름으로는 도운 사람인데, 대통령이 체포되는 현장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법집행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니 이 점에서 또다시 법에 맞도록 합당하도록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체포 영장의 효력, 체포 영장이 청구되는 과정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에 손을 떼야 된다는 입장이고. 체포영장을 관할을 위반해서 청구하고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는 보도를 보고는 그것은 굉장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체포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그냥 체포를 한 경우에는 체포 적부심이 충분히 좀 해볼 여지도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한 그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사실상 체포적부심에 의해서 그 체포가 불법이라고 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48시간 밖에 시간적인 한도가 48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서 기각시킬 만한 실질적인 실익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그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 그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흔히 영장실질심사가 있거든요. 심사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것은 구속의 요건과 체포 요건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다퉈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절차적으로 저는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는 있지만 이것은 별 실익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곧바로 영장 실질심사에서 제대로 다퉈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주로 대변해서 해야 될까요?

◇ 김재원 : 이것은 일단 첫째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내지 구속 사안이 아니다.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컨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안들 중에는 비상계엄 선포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실행한 국방장관이나 각 사령관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는데 그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저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통해서 북한에 방북 자금을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돈으로 지급하게 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중형이 선고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범격인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 있고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관련자인 김인섭이나 또는 김만배, 남욱 이런 분들이 전부 교도소에 가 있는데 혼자 불구속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더 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통령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다퉈야 될 사안일 뿐만 아니라 사실을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당연히 불구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주장을 할 그런 사안인데 체포적부심을 하다 보니까 체포영장이 관할권을 위반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체포 영장이 그 체포 사유 그것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뭐 이 주장만 해 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사유에 차이가 있는 거죠.

◆ 김우성 : 영장 실질심사에서 체포 영장이라든가 체포 적부심에서 다뤘을 내용들을 좀 함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을 먼저 하는 바람에 혹시 영장심사에서 불리할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김재원 : 물론 뭐 판사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가지 변호인들이 조금 더 잘 좀 변호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우성 : 김재원 최고도 법률가이십니다. 검찰도 거치셨고 여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고 또 예상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으로 처음 이끈 사람도 김재원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인 건 알고 있었다 이런 편지도 있었고 영상 메시지도 냈잖아요. 그걸 보셨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 김재원 : 일단 영상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잘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판단을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그리고 이제 그 손편지의 메시지는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 심판이나 또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라고 보는데 단지 이 부정선거 부분을 그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던 그 내용과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 김우성 : 정확히는 외부 세력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 김재원 : 네.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에요. 의구심은 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뭐 이런 주장을 할 정도라면 이제는 국민들이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재판 과정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우성 :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2차 변론 준비기일 그러면 지금 재판과 탄핵 심판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가 재판부에서 이제 다뤄질까요?

◇ 김재원 :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왜 또 하느냐는 식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된 계엄 선포의 사유였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정보가 많은 분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구심은 있지만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그것을 거론하거나 또는 그 점에 대해서 동조한 적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이런 계엄 선포의 주된 내용으로 꼽고 있다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또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법정에서 진위 여부까지도 같이 다투고 가려지게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지겠죠. 일단 뭐 선관위에서는 선관위 입장을 여기서 또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선관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투표지가 인쇄되어 나오고. 또 각 당의 참관인들이 수개표 작업 과정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킹이라든지 불비한 점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 네. 그리고 단지 저는 이제 아쉬운 점은 이런 정도의 대통령께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지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안부장관, 법무장관을 지휘해서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 김우성 : 그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비상계엄이 아니라 그게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았냐 그래요.

◇ 김재원 : 제가 대통령께 그 문제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 후에 그 문제를 좀 물어볼 기회가 있어서 굳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확인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 했더니,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전부 판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법원장, 지원장, 판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에 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수사에 의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네. 이 얘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알려주신 좋은 새로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변론 기일 탄핵 소추위원단이 변론 기일에 한 말이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으로 윤 대통령을 규정하면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탄핵 소추위원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원 : 물론 지금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가 되어 있고 국가의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대통령 체포 과정에도 보여준 여러 가지 장면 무슨 저 공수처의 검사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할 때 무슨 55경비단 부대장의 날인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이 질서 법질서 자체가 거의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정부 상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저런 일이 있으면 곧바로 수사가 들어가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니 대통령의 진퇴 여부가 빨리 결정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동시에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 그냥 졸속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 김우성 : 네. 자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업체가 13일에서 15일까지 유권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결과고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을 국민의힘 지지율이 33%대에서 35%로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다시 국민들이 응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뭐랄까요 일종의 보수 결집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가수 나훈아 씨가 가장 정확하게 평가한 것 같아요. 왼팔, 오른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른팔 니 잘못했다 그런데 왼팔 니는 잘했냐? 지금 그런 심리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민심을 잘 모르고 여론조사 회사를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은 거의 지금보다 훨씬 더 추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민주당 추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네요. 대선 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고민들은 다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눈에 띄고 있잖아요. 당 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문수 장관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판단도?

◇ 김재원 : 저는 저 우리 당에 지금 아직까지 대선 주자로서 어느 누구도 출마 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그러나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쉽지 않은 선거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장관이든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역대 당 대표들 그런 분들 모두 다가. 그리고 지금 원희룡, 나경원 의원들 이런 분들까지 모두 다 그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 훌륭한 후보를 뽑아내면 적어도 상대방이 이재명 대표인 경우에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상대방이 이재명 대표면 무조건 승리한다?

◇ 김재원 :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거가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후보를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 김우성 : 여러 뭐 좀 은유도 있는 표현이었었고요. 내란 특검은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냈습니다. 특검을 무조건 막을 수만 없는 상황이다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울먹이기도 했는데 타결될까요? 짧게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원 : 민주당이 정말 이 특검을 통해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내란죄가 어디까지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타협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특검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인 흉계를 꾸미고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특검을 활용하려고 달려든다면 타결되기가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하고, 법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집행하겠다는 건데 그런 모습이 민주당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이 와중에 또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혹은 수사 출국 금지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김재원 :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만하지 무슨 사적인 보복처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은 도대체 그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대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저는 정상적인 그 법적인 구도에서 진실 발견을 위한 특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