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혁신 박차…시민 중심의 개혁안 논의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박종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임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석해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 70건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 30건 이상을 해결 과제로 선정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공모제, SNS 접수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과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유인책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대덕특구 토지 이용 규제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규제 등을 완화해 특구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