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인당 20만∼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하겠다”
2025-0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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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
조국혁신당은 12일 "내란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며 지원금 문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1인당 20만~3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방안을 반영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약 20조~2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중소상공인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당은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 12명 명의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같은 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보완한 형태다. 야 6당의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나, 혁신당의 법안은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담았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민주당과 별도로 진행된 안으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당은 최근 당내 '탄핵추진위원회'를 '탄탄대로위원회'로 개편했다. 김 권한대행은 "권력기관 개혁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포함한 정치 개혁 과제를 탄탄대로 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그는 "조만간 일부 지역에서 예비후보를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