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제 딸 잔혹 살해한 가해자, 감옥에서 나와도 고작 30대 초반”

피해자인 A 양의 어머니 B 씨는 가족을 통해 최근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매년 지옥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딸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토로했다.

B 씨는 가해자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대 15년의 형량만 선고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 공개도 안 되는 상황이다. 최대 15년 형을 선고 받고도 출소한다면 30대 초반일 뿐이다.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게 된다면 형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가 이미 집의 위치도 알고 있다"라며 "출소 후에 보복을 하러 올까 두려워서 이사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제 딸은 오히려 가해자를 걱정하며 마중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기 위해 집 앞으로만 오겠다고 고집했다"며 딸이 살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가해자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가 치밀하게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한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딸을 먼저 보낸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가해자가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끝까지 싸우는 것"이라며 "불쌍한 딸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경남 사천시에서 발생했다. 가해자인 17세 남학생 C 군은 A 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 군은 A 양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오해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강원 원주시에서 사천시까지 이동하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흉기와 둔기, 휘발유를 준비했다.

C 군은 사건 당일 A 양에게 줄 것이 있다며 만남을 요구했고, A 양 아파트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C 군은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C 군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피해자 유족과 법률 대리인들은 엄벌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전경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인터넷에 올린 엄벌 탄원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질투심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엄벌 탄원서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인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C 군은 4년 전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집착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 일대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느끼자 범행을 결심했다. C 군은 원주시에서부터 사천시까지 이동하며 흉기와 휘발유 등 범행 실행 도구를 직접 구매했다.

변호인들은 가해자가 이미 17세로 살인의 비난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고 지적하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