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경찰에 일임” 경찰 “거부”... 일파만파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 법률 검토 결과, 공수처가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백 부단장은 또 “현재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 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은 공문 내용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분명히 공수처”라며 “공문에 따라 경찰이 체포영장을 대신 집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 접수 후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번 사안이 법적 선례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전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해당 공문을 이날 오전 7시쯤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