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장, 경찰 출석 요구 거부했다
2025-0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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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측 “현재 엄중한 경호 상황에서 처장과 차장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경찰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엄중한 경호 상황에서 처장과 차장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경찰과 협의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경호처는 이를 거부하며 향후 일정을 경찰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하여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서 비롯됐다.
지난 3일 오전부터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중단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경찰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와의 대치가 5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이 중지됐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경호 업무가 우선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로 규정하며 대통령 경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저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본부는 "경호처장과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법적 절차 이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