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상목 대행의 경찰 인력 관저 투입 지시 '불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찰의 관저 투입을 지시했으나 경찰 간부가 이에 불응해 항명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3일 대통령실의 보고를 받은 최 권한대행이 경찰 수뇌부에 경호인력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TV조선이 이날 단독 보도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관저 투입을 지시한 경찰 경호 인력은 평소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등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101, 202경비단과 경호를 맡는 22경호단이다. 101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본청 경비, 202경비단은 외곽 경비를 담당, 22경호단은 대통령 일정 시 주변 경호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항명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경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경호처장과 경찰청장이 '협의'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경호처 지시에 불응하는 게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까지 거부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한 셈"이라며 "군과 경찰 조직이 와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매체에 밝혔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다른 여권 관계자도 "경호인력의 주축은 경찰 경호인데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 경찰 경호 인력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다"라며 "대통령 경호 역량을 와해시키려는 시도이자 경찰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 불이행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과 경찰이 최근 계엄 사태를 겪은 만큼 상부의 명령과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을 시도하는 상황인 만큼 경찰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요청 불응 이유에 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