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조본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내일 출석요구”
2025-0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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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위법하게 공무 방해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일 입건하고 오는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위법하게 공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인력 150명을 동원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 외곽을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제55경비단을 통과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관저 내부 진입에는 실패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임을 강조하며 경호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는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조본은 관저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수방사 병력과 여러 차례 몸싸움을 벌였다. 수방사는 관저로 향하는 도로를 버스로 막아섰고, 이를 통과하려는 공조본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특수단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장면을 촬영해 증거 자료로 확보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나, 공조본은 수방사의 행동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은 지난달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이를 집행하려는 공조본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 간 충돌이 초유의 사태를 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