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오늘 체포 못할 것 확신…공수처 정말 미친 듯 설친다"
2025-0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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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남긴 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탄핵 심판 외곽 지원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이 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천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 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 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 인력도 몇 명 되지 않는 공수처가, 수사 경험과 가용 인력이 훨씬 많은 검찰도 하기 힘든 내란죄 수사를,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글 전문이다.
지금 이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
다만,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
아직 현 시국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천만 일반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공수처장 부터가 수사경험이 전혀없는 판사출신이고, 가용 수사인력도 몇명 되지 않는 공수처가, 수사경험과 가용 인력이 훨씬 많은 검찰도 하기 힘든 내란죄 수사를,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