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말길” 리플 측이 코인 규제 관련 SEC에 한 강력 경고

리플(Ripple·XRP)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규제와 관련해 핵심 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SEC가 단순한 자산 판매가 아닌 증권 거래에만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요구했다.

알데로티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SEC의 관할권이 증권 거래로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괴 판매를 예로 들며, 계약적 권리나 의무가 포함된 금광과의 연계 거래는 증권 거래로 간주될 수 있지만, 단순히 금괴만 판매하는 것은 SEC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SEC가 판매 이후 추가적인 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 규제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특정 가상화폐 토큰이 증권에서 비증권으로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적 근거가 없는 오류"라고 일축했다. 또 이러한 이론은 암호화폐 규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SEC의 광범위한 권한 해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알데로티는 "2025년 이후에는 이러한 원칙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데로티는 SEC가 의회와 협력해 가상자산 산업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강제 집행을 통해 규제를 확장하는 대신, 사기와 같은 명백한 범죄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SEC가 자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관할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알데로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기 동안 SEC 관계자였던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힌먼의 발언이 규제 혼란을 초래했으며, SEC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리플은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규제 논란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