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마은혁은 보류

최 권한대행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유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한 뒤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의 법관이다. 그는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복을 입으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 후보자는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주목받았다.

그는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는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에게 국가가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군부대장은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논란도 있었다. 마 후보자는 2009년 진보 정치계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의 인연으로 인해 노회찬 마들연구소 도서 출판기념회에 3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인연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라 해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징계 사유로 보지 않아 구두 경고로 마무리됐다.

마 후보자의 판결은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사건에서 마 후보자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민노당 인사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마 후보자가 소속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