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민주당 “죄인 윤석열은 오랏줄 받으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사태 수습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다섯 차례 소환 조사를 모두 거부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다행"이라며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즉각적인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박민규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계기로 국민을 향한 총부리를 겨눈 윤 대통령과 내란 세력에 사법시스템이 상식대로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경종 원내부대표는 "죄인 윤석열은 오랏줄을 받으라"며 "부장판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응당한 대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오랏줄은 조선시대 때 죄인들을 포박하던 줄이다. 포승(捕繩)이라고도 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은 당연하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호처에 경고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적 포고령을 발령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체포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의 집행을 위해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