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다”
2024-12-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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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밝힌 입장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 수사·재판 관련 문제에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