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계엄 정당” 주장한 정치인·유튜버 고발…'내란선전죄'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와 유튜버 등 10여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제4차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들을 ‘내란선전죄’로 오는 30일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성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역할까지 맡게 됐다. 이로 인해 최 부총리는 사실상 ‘1인 3역’을 수행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이 정지된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했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보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직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NSC 의장으로서 안보 상황도 보고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무도 대신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