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덕수 탄핵에 대해 밝힌 입장... 국민의힘 머쓱?

미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햇다.

매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 대해 연합뉴스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는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정부의 반응과 온도 차가 심하다.

미 국방부도 연합뉴스에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몇 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며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앞서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한국이 헌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한국의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가 길어지며 정치적 혼란이 심화될 경우 한미 동맹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탄핵과 계엄 논란 속에서도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은 한미 관계에도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한미 동맹은 경제·안보 협력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혼란이 양국 간 협력의 속도를 늦출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