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있는 일… '한덕수 탄핵'에 외신 "한국 국제적 이미지 손상"
2024-12-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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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적 위기 더욱 심화됐고 국제적 이미지도 손상돼"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탄핵됐다.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AP통신,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국제적 이미지 손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AP통신은 “한국 야당이 통제하는 국회가 권한대행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됐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도 손상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국가원수이자 권한대행을 축출하기로 하면서 대한민국 리더십 위기가 심화됐다”며 이번 탄핵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며 한국에 충격을 준 이후 한국을 사로잡은 정치적 공백을 장기화시킨다"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또한 한국이 임시 지도자를 탄핵한 첫 사례라며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에서 누가 정부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통과된 배경을 설명하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메울 세 명의 판사를 즉시 임명하지 않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자넌 26일 민주당은 세 명의 후보자를 지지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양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민주당은 탄핵을 단행했다. 로이터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192명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또한 "야당과 일부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 탄핵에 단순 과반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단순 과반수만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