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윤석열 대통령 “총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 지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뤄진 첫 사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병력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의원 4명을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 사령관에게 “내가 2번, 3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을 체포해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직전에는 “이재명·우원식·한동훈을 우선적으로 잡아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를 반출하려 시도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차 롯데리아 회동’에서 부하들에게 윤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전달하며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서버실로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도 동원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수차례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서 “시국을 헤쳐나가려면 비상대권밖에 답이 없다”고 언급하며 계엄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군 병력 동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물으며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로 계엄 당일 군·경 4749명이 투입됐으며, 이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며 헌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무장 병력이 동원돼 평온한 질서를 해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헌법 체계를 위협한 중대한 내란 행위”라면서 김 전 장관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제2의 비상계엄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