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뛰어넘는 수치...윤 대통령 첫 탄핵 재판 방청 경쟁률 2251.5 대 1

2024-1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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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796 대 1 기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재판절차에 2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방청 신청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TV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TV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 264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헌재 측은 지난 24일 오전~이날 오후 5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헌재는 일반 방청석 18석 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9석을 배분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절차 방청 경쟁률은 무려 2251.5 대 1로 파악됐다.

이번 방청 신청 경쟁률은 796 대 1을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양측 대리인들이 미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다만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헌법 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1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포함됐다.

이날 기일은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 측 출석 등으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친 다음 변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앞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24일 공전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주심 재판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돼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