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2024-1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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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국회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정계선(55·27기), 조한창(59·18기) 등 3명의 신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 뉴스1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 뉴스1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표결 결과 마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고,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 참여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