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행정학회,"초저출생 시대에 대한 아동돌봄 및 지방정부의 재정"토론회 가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한국자치행정학회와 한국비교정부학회 등 다양한 학회 및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초저출생 시대에 대한 아동돌봄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기획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초저출생 시대에 대한 아동돌봄 정책과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초저출생 시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돌봄 정책과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이번 기획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초저출생 시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돌봄 정책과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한다.

이날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김경아 전북대 교수), 한국비교정부학회(회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단,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KBSI연구소),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한국저출생학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 연구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우석대학교 스마트관광ICC센터, (사)월드뷰티핸즈 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신한대학교 모델산업웰니스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이상엽 교수(건국대학교, 前대외부총장)가 좌장 하에,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초저출생시대 종교시설 활용 아동 돌봄 관련 법안 개정 방향‘에 관해 주제 발표했다.

장헌일 원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중 0.7 최하위 합계출산율로 가장 먼저 소멸할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며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원장은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6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8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하여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장 원장은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 함께 변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원장은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예산(1.56%)은 OECD 평균(2.29%)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스웨덴 3국의 평균(3.37%)에 준한 3%를 목표로 초저출생 예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시급하게 “ 영유아와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하여 복수용도제도가 시급히 실용화 되도록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을 바꿔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골든타임 3년 안에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제안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해도 20년~3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지현?주상현(전북대) 저출생 시대 지방정부 재정분석과 시사점에 관한 발표와 함께 신한대학교 최에스더 교수(신한대, 인문도시사업단장, KBSI연구소장)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충북대, 사회과학연구원장·국제개발연구소장), 주상현 교수(전북대학교), 정준호(전북대학교) 이소은교수(한일장신대학교) 장지현 교수(상명대학교) 최희용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한아름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이지용 교수(신한대) 이규태(신한대) 정혜경 선임연구원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