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역 확보... 계엄 관련자들과 내란 공모 여부 조사 중
2024-12-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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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실물 및 통화 내역 확보도 추진 중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 계엄 관련자들과의 통화 및 내란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공조본은 계엄 당일 사용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의 실물과 통화 내역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에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공조본은 국무회의의 절차·실체적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조사, 해당 회의가 여러 하자를 안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회의에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공식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에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며 실제로 비상대기 명단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100여 명의 수사관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달했지만, 자신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