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전 조사 받아…성심껏 임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이) 조사에 충분히 성심껏 임하셨다”며 “지난 11일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 때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사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만 조사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감 없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 국무위원들 가운데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한 대행을 향해 조기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며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한 대행이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공포하면 된다”며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여권에서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이 있다·없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한 대행 본인이 ‘특검법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한 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굉장히 비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라는 요구를 할 텐데 그게 조기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