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상계엄 사태에도 의료개혁은 계속돼야”…한의사 공공의료 투입 제안

정부가 추진 중이던 의료개혁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중단된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료제도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제도 개선은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진료 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제도는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면허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 지방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정책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윤 회장은 "현재 의사 수를 늘려도 효과를 보려면 6~14년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한의사를 2년간 추가 교육해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의 추가 교육으로 4~7년을 앞당길 수 있다"며 "2026년 이후 의사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