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일치한 부동산정보 바로잡겠다!
2024-12-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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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행정신뢰 up!!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오는 2025년부터 2년간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을 위해 불일치한 부동산 행정정보에 대한 자료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제증명이 온라인상에서 발급 가능해졌으나 불일치한 자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에서 제공되는 부동산 제증명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로 1995년 토지대장 전산화를 시작으로 지난 2004년 지적도까지 전산화가 완료됐다. 수십 년간 수기로 사용되어 온 부동산 공부는 전산화 이후 불일치한 자료를 수시로 정비했으나 3만 2천여 건의 필지가 여전히 불일치한 자료로 남아있다.
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상호 간의 자료를 우선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서도 지목을 현실화하고 규모가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은 “그간 온라인상에서 제증명 발급시 불일치한 자료로 인한 민원전화를 받아 그때, 그때마다 수시로 정비하였으나,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