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2025년도 본예산안 및 농업 정책에 강한 우려 표명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주시의회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결과와 농업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승열 의원과 구본길 의원은 각각 본예산안과 농업 분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역할과 농업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서승열 의원은 2025년도 공주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본예산안은 약 1조 53억 원으로 통과되었으며, 삭감액은 전체 예산의 0.1%인 11억 5천만 원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연속된 무수정 승인과 최소한의 삭감이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 심의는 형식적 절차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관광 예산 증가에 비해 농업 및 건설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우려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이번 예산안이 지역 경제와 식량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주시의 슬로건인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 시민의 행복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 재정립을 촉구했다.

한편 구본길 의원은 농업 분야 정책과 관련해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공주시가 마련한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이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로 1년째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현재 쌀값이 20년 전 수준에 머물며 농업의 근본적인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주시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 작물 재배 유인을 위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공주시의회는 농업과 예산 심의 모두 시민의 행복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시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