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선언한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히며 퇴진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대놓고 거부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3월 퇴진, 4·5월 대선’ 로드맵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여권 내부에서 탄핵 찬성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초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동훈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이 잇달아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을 선언했다.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 등 기존 찬성 의원들과 더불어 여권 내 찬성표가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8명의 찬성표가 더해지면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의원은 7명이지만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조치를 정당화하며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 선거까지는 최대 60일이 더 소요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한 배경에는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시간을 벌며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현직 상태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기 하야하면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윤 대통령에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직을 그만두더라도 이 대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 담화문에 담겨 있단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