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챗GPT는 냉정하게 답했다
2024-12-12 14:24
add remove print link
챗GPT “군 병력의 국회 투이 과연 헌법적 질서 유지 목적에 부합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셈이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단 하나다”라면서 “거대 야당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챗GPT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챗GPT에 윤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어. 해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외국 사례, 한국 사례를 들어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평가해줘. 아래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야.”
챗GPT가 내놓은 대답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장한 대국민 담화는 정치적 논란과 법적 해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 및 해외 사례를 통해 비상계엄과 내란의 성격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내란 및 비상계엄의 법적 정의
한국 헌법과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기본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폭력으로 헌법 질서를 전복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형법 제87조).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로,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헌법 제77조).
내란은 명백히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반면, 비상계엄은 정부의 질서를 회복하거나 유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점에서 두 개념은 다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시행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을 넘어선 경우 내란에 가까운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해외 사례 비교
(1) 칠레 - 피노체트 정권의 쿠데타와 계엄령
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를 축출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으며, 이를 통해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교훈: 계엄령이 헌법적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국제 사회와 국민에게 독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 링컨 대통령의 계엄 선포
미국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일부 시민의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전시 상황에서 연방 정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교훈: 계엄의 정당성은 명확한 위협과 법적 기반, 투명한 실행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3. 한국의 사례
(1) 1979년 10.26 사건 이후 비상계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혼란을 틈타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 시행하며 군부 독재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주요 계기가 되었고, 계엄령의 남용에 대한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교훈: 계엄령이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을 한국 근현대사는 보여줍니다.
(2)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되어 강경 진압을 실행했으며,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교훈: 군사적 조치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내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4. 윤 대통령 담화의 평가
(1) 헌법적 정당성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적 권한에 기반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선관위 점검 등의 행동이 과연 헌법적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2) 정치적 목적의 가능성
담화에서 야당의 행동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비판한 점에서,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 유지를 넘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3) 국민적 신뢰와 투명성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발표 과정과 실행 방식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신뢰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윤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 및 해외 사례를 보면, 계엄령의 남용은 헌정 질서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목적, 실행 방식, 국민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챗GPT는 비상계엄이 헌법적 권한에 기반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선관위 점검 등의 행동이 과연 헌법적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챗GPT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과거 한국 및 해외 사례를 보면 계엄령의 남용은 헌정 질서를 오히려 약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따라서 비상계엄의 목적, 실행 방식, 국민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