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북한군 개입’ 등 5·18 허위사실 유포~김광동‧신동국 고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18기념재단은 11일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신동국 뉴그루터기 출판사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김광동 전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의 북한 관련성을 주장하며 간접적 언변으로 법리적 요건을 벗어나려 시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위원장 재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3.3.13.)와 국정감사(2024.10.10.)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고 한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인터넷신문 ‘미래한국’ 편집위원과 나라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며 2020년 12월 ‘5·18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 사실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이 훼손당하고 있다」(2020.12.14.)를 <미래한국 Weekly>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했다.

신동국 뉴그루터기 출판사 대표는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중위로 계엄군으로 활동했다. 신 대표는 ‘금남로 전투: 금남로대첩과 하나님의 역사(전우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한 5·18전쟁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 400여 명이 침투하여 벌인 ‘전쟁’이라는 주장 ▲1980년 5월 21일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으로 가장한 북한 특수군 400여 명이 계엄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주장 ▲발포 명령을 피고발인이 내렸다는 주장 ▲교전으로 북한 특수군 412명을 사살한 일명 ‘금남로 전투’를 벌여 북한 공산당을 격퇴하고 구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동과 신동국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다.

법원과 국정원 등은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차례 확인했다. 전두환의 생전 인터뷰 진술에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참전한 일은 없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가보고서에도 여러 차례에 허위성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최근 일어난 12‧3 내란사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간직한 우리 국민들이 막아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관련 법 개정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이들의 망동을 막는 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