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보의들이 계엄군처럼 다뤄졌다…'진짜' 의료공백 올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계속될 경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해져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10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지난 8월 현역 입대한 의대생이 1000명을 넘었고, 7월 설문조사에서 의대생 2469명 중 70.5%가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현역 복무를 선택하는 이유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이는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지난해 162명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협의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을 것이고,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자원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결단은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협의회는 공보의에 대한 처우를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청년 공보의들이 정부에 의해 계엄군처럼 다뤄졌다"고도 표현했다.

이어 "공보의들은 법적 보호나 업무 지침 없이 하루나 이틀의 교육만 받은 후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즉각 현장에 투입됐다"며"여기에 수당까지 장기간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의 업무 공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해 왔다.

그러나 공보의와 군의관은 해당 파견 병원의 사정을 잘 모르는 데다 기존 근무자만큼 진료를 능숙하게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에 참여한 파견 공보의의 51.2%는 '대체인력으로 기관에 도움 되지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 이유로 '단순 업무의 반복'(64.8%), '본인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35.2%),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29.6%)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