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교부세 확보 팔걷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를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12월 9일 시장 주재 실과소읍면동장이 참여한 간부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공유하고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올해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3.4% 감소한 2.2조원을 감액 교부하고, 지방보조금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등 자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시에서는 시 세입의 47%를 차지하는 교부세가 해마다 감소하고, 올해는 재추계에 따라 15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정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13개 자체 노력 반영 항목에 적극 대응하여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신설되는 생활인구와 저출생 대응 항목에 대해 전 부서 지방소멸·저출생 관련 시책사업 발굴 등으로 2025년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지방보조금 절감 분야 산정 때 국·도비로 확보된 보조사업마저 100% 패널티로 감액 반영하여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 지방보조금 사업만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방문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지방재정대상 지방보조금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1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방교부세는 시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으로 자체 노력 개선과 보정수요 반영을 위해 남원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