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무산 수순… 우원식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
2024-12-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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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만 투표 참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날 표결은 오후 6시 17분 시작됐으며, 오후 7시 17분 기준 195명이 참여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정족수인 200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야당 소속 의원 192명 외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뒤늦게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나선 김예지·김상욱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며 다수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의무를 다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방식에서 당론을 이탈하는 표를 막기 위해 집단 퇴장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탄핵안이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해 다시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추가적인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탄핵안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어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탄핵안 표결은 자정 직후인 8일 0시 48분까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 가능성이 낮은 까닭에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투표에 앞서 재표결에 부쳐진 김 여사 특검법은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번 부결로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에만 세 번째로 무산됐다.
재표결은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으며, 특검법 통과 요건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과 민주당 의원 170명을 포함한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이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된다. 이날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는 200표였으나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에 김 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102표에 그치며 이탈표 6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10월 재표결 당시 이탈표 4표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