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임기단축 개헌'에 초미의 관심... 임기단축 개헌이란?

임기 단축 개헌 카드는 헌법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 5명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 △책임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여당 내에서 임기단축 개헌 주장이 나온 이때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수용한 뒤 개헌을 진행하고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임기단축 개헌론은 야권에서 먼저 나온 것이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 내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문제는 야권의 임기단축 개헌론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나왔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은 사태 해결법에 대해 퇴진 아니면 탄핵뿐이라고 못 박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 거취를 국민의힘에 일임한 것에 대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여당을 '내란 공범'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희대의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구속 수사 외에는 국정 정상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 범죄를 저지른 수괴가 정신을 차려보니 '큰일났다'며 여당에 살려달라고 애원한 회견"이라며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며 오늘 탄핵 표결을 막아달라고 사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당장 구속하고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내란죄 처벌을 받은 전두환·노태우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법적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정신나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임을 자임하는 회견이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끌어들이는 회견"이라며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법적 책임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반응으로 미뤄볼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할 임기단축 개헌 카드를 즉각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임기단축 개헌 카드를 받아들이면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