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임기단축+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할 듯
2024-12-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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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부결시킬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대신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카드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최선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의 거취와 향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하며 자신의 거취 문제를 열어뒀지만,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당에 자기 거취를 맡기겠다는 의도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한 대표의 판단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임기 단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 대표는 "총리와 당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물러난 후, 책임 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국정을 이끌지 않고, 총리가 주요 정책을 이끌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도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 총리 체제 구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국정 안정화를 위해 다른 인물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대변한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이 개헌 사항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윤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퇴진하더라도,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날 입장을 바꿔 탄핵에 반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발언이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기 때문에 당이 탄핵을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탄핵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친한계 의원들 중 일부는 탄핵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