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위헌인지 묻자... 복지장관이 “당시 너무 놀랐다”라면서 한 말

2024-1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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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포고령 내용에 대해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께 국무회의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을 떠났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힌 국무회의에 늦게 참석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무회의 중에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회의 중에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새벽 2시쯤 문자가 왔고 4시쯤 그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하며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조 장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며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고령의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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