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 대통령 탄핵 절차 공식 돌입... 딱 8표에 윤 대통령 운명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하면서 탄핵 정국이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6당이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한 가운데 국민 관심은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에 집중되고 있다. 탄핵안의 가결 여부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과 여론 압박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 재적의원 수는 300명이다. 이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현재 범야권의 총 의석수는 192석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 요건이 충족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윤 대통령을 방어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겪었던 '탄핵 트라우마'와 보수 진영의 분열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 다수 의원은 이번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보수 정당이 다시 한번 치명적인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친한동훈계 표심이 복잡한 게 변수다. 이들은 대체로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전 국민적인 따가운 여론이 압박 요인이다.

친한동훈계는 겉으로는 탄핵에 대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계엄령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단적 행위였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의원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탄핵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이런 기류 변화는 여당 내부의 갈등을 드러내는 동시에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은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강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의원 5~6명과 소통한 결과 그들 역시 여론에 따라 탄핵안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탄핵안 통과 가능성을 자신했다.

민주당 역시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시국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발언하며 대통령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통과를 위해 속도전에도 나섰다. 탄핵소추안은 5일 본회의에 보고되며,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이를 6일이나 7일 표결하기로 하고,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자극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탄핵 표결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후속 대응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힘 내 개별 의원들의 표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계파색이 옅거나 소장파 성향의 의원들이 표결 당일까지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지켜보며 가·부결 입장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당시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비주류가 중심이 돼 탄핵 찬성을 공개했고, 야권의 지지를 더해 234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친윤계가 여전히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야당도 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탄핵안을 부결할 경우 야당은 정기국회 종료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정권은 대대적인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6~7일이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시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 여부와 탄핵안 통과 후 정국의 향방이 한국 정치사에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