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비상계엄 관련 성명 발표
2024-12-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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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파괴...비상계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더불어민주당) 의장이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판과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장은 이번 사태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임의장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헌법이 명시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유로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이 금지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던 중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모든 활동을 긴급히 중단해야 했다”며, 이는 시민 대의기관의 기본 역할조차 마비시키는 초헌법적 폭거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이끈 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의장은 “190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국민들께서도 늦은 밤 국회로 모여 공권력의 국회 찬탈 시도를 막아냈다”며 국민의 연대와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임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가담한 자들에게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어제의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의 삶이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세종시 의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