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불가…” 유시민이 조목조목 분석한 '계엄 실패 원인' 3가지

유시민 작가가 '6시간 비상계엄령 사태'에 의견을 내놨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약 6시간 만에 종결됐다.

4일 새벽 유튜브 '세모뉴스'는 유 작가와의 전화 인터뷰를 영상으로 송출했다.

유 작가는 이번 소요를 조목조목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탄핵될 거라면서 '대통령'이란 호칭도 붙이지 않았다. 유 작가는 "하루라도 대통령실에 놔둘 수가 없다, 이 사람을"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우선 이번 일에 대해 "처음엔 '어디까지 준비했나?' 긴장되는 마음으로 상황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 준비한 것 같진 않다"고 입을 열었다.

유 작가는 "이번 사건은 친위 쿠데타다. 현직 권력자가 헌법 질서를 파괴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거다. 1970년 10월 유신이 이런 거였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국회를 막았어야 됐다. 그런데 없었다. 최소한의 준비도 안됐던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비상 상황을 선포한 것도 문제였다. (국무회의 의결이 없으면 계엄령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다). 친위 쿠데타를 할 실력도 없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진행자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왜 대통령은 이토록 준비없는 채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유 작가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윤 대통령 자신이 이런 개헌 선포의 국적 절차에 대해 숙지가 안돼 있었다. 대통령이면서 법률가인데, 그조차 없었던 거다. 참모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놀랍게도 윤 대통령은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검찰총장 출신이다.

진행자가 "국무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건 추정일 뿐 확인된 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자, 유 작가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전두환도 쿠데타를 할 때 국무회의 소집해 놓고 군인들을 복도에 세워 놓고 협박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선포했잖나"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또한 계엄 선포를 했으면 동시에 방송국을 무장군인들이 점거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봐서는 병역 미필인 대통령이라서 친위 쿠데타의 실질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것"이라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시를 사유로 군 면제됐다.

진행자는 "병역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를 장악해야 한다는 건 상식인데..."라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유 작가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윤 대통령의 '계엄 작전'이 통하지 않은 원인은 국회 봉쇄 실패, 국무회의 의결 생략, 언론 장악 실패다.

유 작가는 "시간이 지나면 꼬꼬무(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 다룰 거 같다, 그날 왜 그랬는지. 혹시 영부인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만큼 합리적으론 해석이 안 된다"라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굉장히 어설픈 시도였다. 연내에 탄핵될 것"이라 단언했다.

그러면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윤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유 작가는 "친위 쿠데타는 군인, 경찰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 수뇌부의 협조 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 그렇다면 군경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럴 때 정치 리더들의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사태 초기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등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이건 윤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보수대연합이 완전히 해체됐다는 뜻이다. 군경 수뇌부도 뉴스를 계속 봤을 거 아닌가. 그러니 '여기서 이쪽으로 가담했다간 내 목숨이 위태롭다' 판단했을 거다. 그들도 최소한의 애국심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