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5조 9000억' 푼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례 없는 지원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원책은 배달 수수료 대폭 인하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영세 가게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낮추고, 전통시장의 경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율(5~14%)과 긴 정산 주기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의 고질적인 고민거리인 노쇼와 악성 리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예약 보증금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 90곳에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되는 리뷰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지역상권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예산시장 성공 사례를 모델로 민간 상권 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정책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일회용 컵 규제와 관련해서는 성실히 안내한 점주들에게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법적 소송 없이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조한 '양극화 타개'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