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 증액 협상도 없어”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 증액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안을 처리한 상황에서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을 탄핵소추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원·검찰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부가 제안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데 대해선 “유예가 실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