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혼외자 논란 속…나경원 “등록동거혼 인정해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 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 신고만으로도 국가가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비혼 출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와는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의 출생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사례를 언급하며 "1999년 도입된 프랑스의 PACS는 젊은이들의 혼인 장벽을 낮추고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 동거혼과 법률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등록 동거혼은 계약 관계로 계약 해지로 종료되고, 법률혼은 이혼 절차를 거친다. 등록 동거혼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지만, 법률혼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수다"라며 "다만, 등록 동거혼에도 가족수당, 실업수당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등록 동거혼의 약 70%가 법률혼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의 결혼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통적 사고방식과 이혼 절차의 부담을 언급하며 "혼인 장벽이 높아 만혼, 비혼으로 이어지고 초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초산 산모 연령이 높아지면 둘째 아이 출산이 어려워지고, 이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등록 동거혼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방안으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준비해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42.8%로, 2014년의 30.3%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비혼 출산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