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올해만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25번째에 이르렀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승인함에 따라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과 특별검사의 예외적 성격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는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야당이 알면서도 국정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여권 내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