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지난 6월 13일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대구시는 그간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소위 통과 내용에는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시는 향후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준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