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 추경에 의존하는 운영 더 이상 안 된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인건비처럼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 항목은 매년 반복되는 비용이므로 본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전남연구원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연구원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도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연구원 운영 지원금이 당초 요청액보다 5억 원 삭감된 50억 원이 계상되었다”며 “이는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시차로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되었는데, 지난 전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이후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연구원의 핵심 기능인 정책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력 부족은 연구 역량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8명, 내년에는 23명의 연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며 “현재 내부 유보금이 일부 있고, 신규 인력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되는 내년 초에 추경을 통해 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오미화 의원은 “추경 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고정적인 인건비를 추경으로 충당하는 것은 예산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전남연구원과 같이 인력 운영이 필수적인 기관의 경우 매년 불안정한 예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인건비와 같이 필수적인 예산 항목마저도 매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연구 활동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연구원의 출연금 삭감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책 수립의 기반을 흔들어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연구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