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앞두고...이재명,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사법부에 양심적 판단을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뒤 사법부를 향해 ‘정치판결’이라며 비난이 이어진 상황에서, 이 대표는 당 안팎의 자제를 촉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정권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사법부가 밝혀줬던 점, 지난해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사법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한 당 안팎의 비난과 판사의 신상 공유 등 과격한 행동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3심제가 존재한다"며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법관들이 훨씬 더 많다"며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와 향후 이어질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결과를 염려하며 나온 것으로 보인다.

확대간부회의 이후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