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현실화 위한 정부 건의 촉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21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주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선보였다.

남 의원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기후재난 사전 대응책을 요구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5년간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해의 수확량도 평년 수확량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병충해로 인한 재해 보상은 일부 품목에만 한정되는 등 비현실적인 보험 운영 방식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 가입 실적이 43.9%에 그친 실정을 언급하며, 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 교육, 배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농가 일손 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북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권한 확보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설명하며, “시·군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다 보니, 외국 지자체와의 의사소통 문제, 출입국 관련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본 업무는 시·군 담당자 한두 명이 감당해야 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확대를 제안하였고, 경북도 수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돈이 되는 산’을 실현하기 위해 연평균 50km대의 임도시설 개발을 100km까지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은 전국에서 산주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고, 산림산업 종사자가 4만 8천여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임업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전국 평균 소득액 미만이며, 소득이 가장 높은 충북과는 1,500만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임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임도시설은 개발자체로도 산불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산림휴양 레포츠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도 가질 것”이라고 임도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남 의원은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자유학구제 사업비로 규모의 예산을 지원 중인 것과 교육청이 자유학구제에만 의존하는 것을 우려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작은학교 학생의 고유 학습권과 교육재정 건전성을 함께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자해·자살로 인한 위기의 청소년 구제 방안에 관한 질문과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남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내 권역별 외부 전문 상담기관 증설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라 영양·식생활 교육은 학교장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마다 학생들의 영양상태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사들이 사전교육 없이 발령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의 영양체험 교육과 조리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북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를 촉구하였다.